정치·사회

김영훈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등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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