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간 중고차 거래대수는 약 380만대 정도이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거래대수는 약 250~260만대 수준이다.
거래대금 약 30조원 시장으로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신차 시장 규모가 약 170~180만대 정도로 보면 약 1.5배 정도의 큰 시장으로 시장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반면 그 동안 정부 당국이나 중고차 분야의 자정적인 노력으로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 많지만 아직은 선진국 대비 많은 부분이 낙후되고 후진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후된 것은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의 강력한 규제와 벌칙조항은 물론 확실한 중고차 혁명이 일어나야만 확실히 선진국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곧 허위·미끼매물 문제,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 고지와 품질보증 문제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중고차 시장의 병폐는 쁘리 뽑을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되는 분야 중 가장 심각한 분야가 중고차 분야이고 금액도 큰 만큼 사회적 후유증도 매우 크다.
무엇보다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은 당국의 조치가 소극적이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중고차 업계의 자정적인 기능도 절실하다.
당초 중고차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반대만하고 있던 중고차 업계도 대응을 위한 뾰족한 대안을 내 놓지 못하면서 대기업 진출 효과도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중고차 사기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보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결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고차를 이용한 다양한 사기 행각이나 피해자 양산을 단순한 사기가 아닌 중고차 시장 전체를 교란하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모바일시장이 확대되면서 등장한 중고차 플랫폼 역시 소비자보다 특정 중고차딜러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피해가 예고되고 있다.
한 예로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최고가로 낙찰된 딜러 연락처만 공개, 이후 직접 차량전달을 위해 만날경우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결국 낙찰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차량매입을 유도한다.
이는 특정 딜러가 평균가보다 높은가격을 제시해 낙찰 후 다시 정상이하 가격으로 매입을 유도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띠라서 딜러가 개입돼 온라인 경매를 하는 구조로 '경매관련법' 위반이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만연되어 낙찰을 위한 과도한 비용을 제시하는 딜러에게만 낙찰돼 건전한 딜러는 좋은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독과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 개의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은 소비자 중심이라는 그림보다는 결국 거품은 부풀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플랫폼의 수익과 일부 딜러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이 크다.
여기에 중고차 매입 구조도 단조롭게 일부 플랫폼으로만 몰리면서 다양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구조로 가고 있는 부분도 더욱 문제점이다.
앞서 언급한 대기업 진출 문제의 선순환적인 고민과 해결방법은 물론이고 현재의 중고차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의 한계 극복 등 해결과제가 매우 많다. 정부는 법적·제도적 부분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선진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를 비롯한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