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저하된 고객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이날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는 부동산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또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저하된 고객들의 신회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DLF 사태로 사모펀드 위축과 공모펀드의 정체를 겪고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투자자 자율책임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관행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나 회장은 "협회가 자본시장 내에서 협상자이자 중재자로서 기능을 모두 할 것"이라면서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장치 표준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균형 잡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알고 투자하는 문화' 확립을 위해 '알기 쉬운 설명서', '판매단계별 체크리스트' 등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나 회장은 모험자본 추가적 확대를 위해 해외 건전성 규제 확대, NCR, 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 방안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증권사는 2018년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총 21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자금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모험자본 핵심 자금중개자인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제도 등 투자은행(IB)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 및 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 완화와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리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퇴직연금은 운용 구조상의 한계와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0프로를 상회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2018년 기준 5년 연평균 수익률이 1.9%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익률이 고착화돼 있다"면서 "협회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관련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협회 내부 혁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협회를 회원사 중심의 효율적 조직,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 열정·소통·변화의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과거의 과오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나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시작한 ‘협회 혁신 TF’를 통해 내외부 인사영업 등 회원사 중심의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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