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대출 신설·가계대출 총량 3%로 완화…전세대출 규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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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덕소 와부읍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 공급 발표 [연합뉴스] |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에는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계획이다.
우선 신규 택지로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를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한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영향평가, 조사, 보상 등 택지 조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급대책 이행도 앞당긴다. 올해 초 '1·29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와 부지 조성을 신속하게 진행해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할 계획이다.
민간 공급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사업에는 취득세 감면과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특례를 제공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과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이 4억원 이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때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유지해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한다.
결혼에 따른 대출 불이익도 완화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소득 연 8500만원 이하 요건 외에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도 현행 증가율 1.5%에서 3.0%로 완화한다.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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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생성한 이미지 |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실수요 대출로 보고 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이달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때 신축주택의 예상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대출 한도 확대도 유도한다.
주택 공급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PF 보증 등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47조8000억원+α 규모로 늘리고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부실 사업장은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주거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점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반면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 없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은 현행 80%에서 70%,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 낮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범위를 고액·고DSR 대출과 고가주택·고LTV 대출로 확대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도 도입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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