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봉석 기자]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이 사건은 지난해 증선위 고발로 시작됐다"라며 "당시 증선위가 만장일치로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하다는 취지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증선위의 만장일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검찰의 수사로 삼성전자 임원의 지휘로 공장의 마루를 뜯고 서버를 은닉한 사실이 확인됐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도 김태한 대표는 여전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번 영장에는 김태한 대표의 개인횡령 혐의가 포함돼 있다"라며 "돈을 빼간 것이 확인됐고, 중대한 혐의인데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실무 총괄 책임자였던 김동중 전무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면서, 결국 이들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대리급 사원만 구속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라며 "재판부가 '경제가 어렵다'는 어설픈 논리에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얄팍한 논리로는 경제는커녕 삼성이라는 기업도 살리지 못한다. 경제 걱정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대기업이 법과 제도를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합리한 특권과 반칙을 누리며 법망을 빠져 나가도록 둔다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다행히 검찰이 김태한 대표가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만큼 영장 재청구 등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라며 "검찰은 반드시 논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영장 뭉개기식 판결을 넘어 정의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의동 오현주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삼바 관련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 김태한 대표는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쏟았다"라며 "김 대표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라 걱정은 국민이 할 테니 국민연금 손실로 나라 경제를 망치고 국민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죗값을 받으라. 그것이 진정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부역을 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노후자금 수천억이 손실을 입었으며 결과적으로 나라 경제를 볼모로 나라 경제를 말아 먹은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일 김 대표의 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관측대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김 대표를 구속한 뒤 그룹 미래전략실 등 회계사기를 지시한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검찰의 계획은 또다시 장애를 만나게 됐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겨냥한 검찰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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