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을 검토하면서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사들이 내년 실보험사들이 제시하는 인상률은 최대 20%에 달한다. 이는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약 20%p 증가한 129.1%에 달하면서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하반기까지 합치면 2019년 한 해 동안 1조9000억원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은 내년 1월에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문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도입해 검토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사들이 제시한 내년 실손보험료의 인상률은 15~20% 수준이다. 각 보험사가 자체 손해율을 기초로 결정한 인상 수준이다. 단, 평균 수치여서 실제 고객별 인상률은 20%를 넘는 사례도 있다.
단, 보험사들이 인상률 '변동 가능성'을 스스로 적시한 데다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을 고려할 때 실제 최종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상당수 보험사는 이번 고지에 '보험료 인상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압박 등으로 실제 적용될 인상률이 고지한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에 달한다. 즉, 보험료 100원을 받으면 1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실손보험 상품을 팔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근거를 들어 20% 안팎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구책으로 조직 슬림화와 사업비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손해율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보험료 인상과 상품 구조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손해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을 크게 올리기 보다는 사업비 절감, 경영효율화 등 자구 노력 선행이 먼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 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는 0.60%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왔다.
반면 보험사들은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병원 방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늘어는 등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고객에게 지급된 실손보험 보험금은 문재인 케어 도입 후 2017년 상반기 3조7200억원, 2018년 상반기 4조2700억원, 올 상반기 5조12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실제 인상 폭은 보험사의 기대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을 물밑 설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에는 실질적으로 인상률이 1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물밑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보험사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인상폭이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부담감이 커지자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월에 삼성화재 100.8%, 현대해상 100.5%, DB손해보험 100.8%, KB손해보험 99.6% 등 대형사마저도 손해율이 100%를 넘겼거나 10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적정 손해율은 80%로 추정된다. 손해율이 이보다 높으면 보험영업에서 적자가 났음을 의미한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영업적자가 1조5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이런 실적 악화 요인으로 한방진료 급증과 정비요금 등 원가 상승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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