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중심의 약관작성으로 일어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약관최적화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27일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테스크 포스(Task Force)’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권고안을 보면 크게 ▲보험 약관과 상품 ▲보험 모집 및 보험금 지급 ▲민원과 분쟁 ▲공시 등으로 나뉜다. 이에 법규개정 등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우선 추진과제 세부내용을 보면 보험사 중심의 약관작성을 소비자 중심의 체계로 개편한다. 이에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약관 최적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 ‘좋은 보험상품 만들기’경진대회도 개최해 소비자의 약관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제고를 유도한다.

또한 보험사의 약관작성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사 스스로 보험약관·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도를 확립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을 혼선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가입한 담보관련 약관만을 제공하도록 단계적 개선한다.

국내 보험 산업은 그간 민간기관으로써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의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이용자들이 기대와 신뢰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총자산은 1141조원(전체 금융업의 24.1%)이며, 당기순이익은 7조원(전체 금융업의 23.3%)이다.

최근에는 ▲자살보험금▲즉시연금▲암보험 ▲입원보험금 등 일련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보험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산업의 신뢰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보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 방안 마련이 필요해 ‘TF’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혁신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법률 및 감독규정 등이 필요한 권고사항의 경우에는 금융위 등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TF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제도개선 내역을 보도자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밝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등에 반영할 것”이라며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T/F 구성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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