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여파로 손실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전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RBC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의 손익 반영에 따라 77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지난 2015년 13조2000억원, 2016년 7조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2017년 상반기에도 순이익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문 정부 집권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는 순이익이 1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작년에는 아예 적자(1조3000억원)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1조2000억원 적자 상태다.

이 같은 실적은 한전 최대 주주인 산은 재무제표에도 반영된다. 산은은 한전의 실적 반영에 따라 2015년 5조원, 2016년 2조3000억원의 연결 이익을 봤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에는 한전 연결 이익 규모가 300억원에 그쳤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4000억원씩 연결 손실을 봤다.

문 정부 출범 이후 한전 실적 악화로 산은에 7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한국GM과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긴 손실 부담금(5460억원)보다도 더 큰 규모다.

산은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전이 실적 악화 탓에 주당 배당금을 2016년 1980원, 2017년 790원, 작년 0원으로 빠르게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산은이 한전에서 받은 배당금 역시 2017년 1분기에는 4182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한 푼도 없었다.

한전 주가가 지난 대선 직전(2017년 5월 8일) 4만5800원에서 27일 현재 2만5150원으로 급락하면서, 산은이 들고 있는 한전 지분 가치 역시 반 토막 났다.

그러나 산은은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아무런 견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 지분 32.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분(28.2%) 의결권을 정부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산은의 한전에 대한 의결권 지분율은 4.7%에 그친다.

김선동 의원은 산은의 이 같은 권한이 주주로서 거의 행사할 수 없으면서, 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 실적 악화로 산은의 건전성이 나빠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결국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은이 의결권 없는 한전 지분을 처분하거나,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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