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와 여전업계가 고위험-고수익 채무보증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지만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금융회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 채무보증)가 비은행권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PF 익스포져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리스크를 평가?관리?제어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추구(serch-for-yield)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 금융회사,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때로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업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고위험 기업부채 투자 확대는 이러한 고수익 추구행위의 결과"라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해 증권사?여전사의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히 제어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거키로 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해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론(부채비율이 높거나 투기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 하이일드 채권(투기등급 이하인 고위험기업이 발행한 고금리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및 리스크점검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투자규모가 아직까지 크지 않아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레버리지론 투자금액은 7조6000억원 수준이고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3000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여건 변동으로 기업부채의 부실이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채권형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증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제안한 유동성 관리 방안 등을 소개했다.

국내 채권형펀드의 경우 현재 국·공채 등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 유동성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국내 채권형 펀드의 자산총액은 173조8000억원이며, 이 중 국?공채,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은 62조원 규모로 35.6%를 차지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유동성리스크 관리 장치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펀드별 운용자산 현황,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한지는 세밀하게 짚어 보아야 함을 지적하며 내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채권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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