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킹 징후만 포착돼도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 자산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두나무·빗썸·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참석한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킹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차단할 수 있지만, 이상거래 등 침해 징후만 포착된 단계에서는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킹이 의심되는 경우 일정 조건 아래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특정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제도다. 거래소가 실제 해킹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추가 자산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조치다.

금융위는 연중무휴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거래소가 24시간 보안 감시·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상거래 등 침해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보안 대응이 가능한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의 콜드월렛 의무 보관비율은 80%지만 업계 전체의 실제 보관비율은 95%를 웃돈다. 금융위는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의 보관량을 거래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을 통한 보안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 가운데 금융보안원에 가입한 곳은 원화마켓 거래소 5곳뿐이다. 금융위는 나머지 사업자의 가입을 추진하고, 가입이 어려운 중소 사업자에도 취약점 점검과 침해 위협 경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은 블록체인과 전자지갑, 스마트계약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점검 기준도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법에 금융회사 수준의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반영할 계획이다. 법 제정 전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IT 안전성 확보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침해사고나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 시도가 발견되면 금융당국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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