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야당을 도발하기 위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재판관을 지명한 게 아니냐는 추측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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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회에서 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법사위 소관 기관장으로 출석한 이 처장을 향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완규 지명은 윤석열, 국민의힘, 한덕수 등 반헌법 세력이 내란을 연장·비호하려는 헌법 농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통령, 상왕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헌법학자회의에서도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데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헌법을 팔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던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가, 대통령 권한으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충분히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방전 속에서 야권에선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친위 인사쿠데타", "죄과를 묻겠다"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께서 선출하지도 않는 바지 총리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나"라며 "파면된 내란 수괴의 대행이 내란방조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며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이렇게 내란수괴를 비호할 수 없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려거든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의 불길을 확실히 진압하고 죄과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완규 후보는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검찰 인사권 관련 공세적 질문으로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작년 12월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을 도발하기 위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재판관을 지명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일각에서 스멀거리는 대망론으로 '별의 순간'을 맞이하려는 꿈을 꾸었다면 미망에서 깨어나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완규 처장은 내란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헌법파괴 혐의 피의자를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총리는 '내란수괴 대행'을 자처하지 말라"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 재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지만, 당내에서는 즉각 재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한 대행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다른 외부 '구원투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항할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한덕수 출마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타이틀과 함께 파면된 상황에서 '내란 동조자' '내란 방조자' '내란 공범'이라는 평가를 야권으로부터 받고 있는 한 대행이 대선 레이스에 참가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길"이라는 반대론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만만치 않게 나온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네. 되고 싶다고 하겠다"면서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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