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국민성장펀드의 대기업 지원 비중이 전체 지원액 기준 34.0%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원방식별 집계 범위에 따라 대기업 지원 비중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3일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과 성과평가 방식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설명은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국회에 기존 투자계획을 제출했다는 한국경제의 전날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5년간 200조원 공급 계획을 반영한 연간 4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자방식별 규모는 직접투자 5조원, 간접투자 10조원, 인프라 투·융자 15조원, 저리대출 10조원이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수치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지원 대상 기업 규모별 비중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저리대출 승인액의 86.9%가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저리대출뿐 아니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를 모두 포함해야 전체 지원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지난 10월 기준 대기업 지원 비중은 전체 지원액의 34.0%다.

두 수치는 대기업 지원 비중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분모가 다르다. 86.9%는 저리대출 승인액을 대상으로 하고, 34.0%는 모든 지원방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전체 지원액 기준 대기업 비중이 34.0%라는 이유만으로 저리대출 부문에서 대기업 비중이 높은 현상까지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지원 비중이 47.0%로 집계됐다. 금융위가 설정한 비수도권 지원 목표 40.0%보다 7.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날 설명자료에는 지원방식별 대기업·중소기업 지원액과 수도권·비수도권 승인액의 상세 교차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성과평가 방식에도 과제가 남아 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출범 초기에는 첨단산업 육성 정도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워 투자 승인액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승인액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나타내지만 실제 집행액이나 투자 회수 실적과는 구분된다.

금융당국도 운용 경과를 고려해 성과평가 기준의 다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신규 성과지표나 변경 시점은 이번 설명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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