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떼고는 인도와 중국 사례를 거론한 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편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는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향후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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