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은행의 출연금에 정책보증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지원을 결합해 지역기업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 등 16개 은행은 이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향후 3년간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약 15배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에 총 4조5000억원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은 은행의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해 실제 대출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보증기관이 기업의 신용위험을 분담하면 은행은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으로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로 차등 배분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공모 대상이며,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총 13개 지역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최우수 지역 3곳에는 각각 4500억원, 우수 지역 5곳에는 각각 3500억원, 보통 지역 5곳에는 각각 28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원 기업을 추천한다. 추천 기업은 보증심사에서 우선 검토되며,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은행의 자금 공급뿐 아니라 지자체의 기업 발굴 능력까지 금융지원 체계에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자체의 추천이 곧 대출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지원 여부는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은행권에도 참여 유인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역기업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실적을 2028년부터 3년간 지역재투자 평가의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기업 금융지원이 은행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지역별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대출 공급은 2027년 1분기 시작을 목표로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보증부 대출이 시장 논리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의 금융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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