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유가연동보조금·자체 예산 더했다
2022년 이어 또다시 자체 재원 투입…어업인 경영안정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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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중앙회가 고유가 피해 어업인에 100억원을 지원한다[토요경제DB] |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업인들의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안정적인 조업 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수협중앙회는 1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약 4만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은 어업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어업인 1인당 10만원씩 총 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매월 실제 유류 사용량에 따라 드럼(200L)당 약 2600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6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0억원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의 유류비 지원 정책에 더해 수협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국제 유가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동 정세 불안이 본격화된 직후부터 준비된 대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수협중앙회는 4월 노동진 회장 주재로 ‘중동전쟁 비상 대응대책반’을 가동하고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후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면세유 수급 상황과 조업 여건을 점검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임시총회 의결을 통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지원과 연계된 ‘3중 지원망’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현재 어업용 면세유는 최고가격제와 유가연동보조금, 수협의 자체 지원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앞서 어업용 면세유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급가격이 인하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 예산을 기존보다 94억원 늘린 562억원으로 확정하고 기준가를 초과한 상승분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수협이 자체 예산 1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협중앙회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업인의 부담이 커질 때마다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지원 역시 위기 상황에서 현장 지원을 강화하려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수협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도 국제 유가와 어업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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