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위비 증액 압박 속에서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방위 예산)는 기존 정부 방침을 고수할 것이며 이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환율 변동과 국내외 물가 상승 등에도 2027회계연도까지 5년간 방위비를 43조엔(약 407조원)으로 정한 방침을 견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비에 대해서는 “무엇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례적인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오르면서 방위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방위비 증액 방침을 확정할 당시 엔·달러 환율을 108엔으로 정했으나, 이날 환율은 153엔대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기자회견에서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 증가라는 좋은 흐름으로 2027년도까지 확고한 방어 책임 능력을 구축하고, 2027년도 이후에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력 강화’가 명기됨으로써 일본은 사실상 방위비 추가 증액을 미국 측에 약속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시바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에 ‘법의 지배’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일본)가 법의 지배를 중시한다는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 입장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공동성명에 일본이 바라는 미일 동맹 강화, 다자 협력 유지 등이 담겼지만, 민주주의 진영의 공통 가치관인 ‘법의 지배’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어떤 외교관을 보일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은 부하에게 맡기고 내용은 대부분 보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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