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한 두나무 부스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석 두나무 대표, 조정식 국회의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두나무]

두나무가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가상자산 상속 과정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히 제한하고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현재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통합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조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별 거래소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사망자 명의 계정을 보호하는 절차에도 한계가 있다. 현행 구조에서는 상속인이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 거래소가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계정 보호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

두나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체계와 가상자산 상속재산 통합조회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사 기간 두나무는 '디지털자산의 가치,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고 방문객들에게 가상자산 상속 절차와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현장에는 국회의원과 입법·정책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방문했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국회 입법박람회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지난 6일 종료됐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