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유예…제재 철회 아닌 한시적 조치
2026년 11월 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상무부령 2026년 제4호'를 발표하고 한화오션(김희철) 관련 5개 법인에 대한 제재 집행 중단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유예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의에서 도출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 5곳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14일 이들 법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이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해당 법인들이 협력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제재 사유였다.
당시 중국은 자국 내 기업과 개인이 제재 대상 법인들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후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되자 같은 해 11월 10일부터 제재 집행을 1년간 중단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 유예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별도 연장 조치가 없었다면 중국 기업과의 거래·협력 금지가 다시 적용될 수 있었지만, 추가 유예로 제재 집행 중단 상태가 유지됐다.
특히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사업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이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2024년 인수했으며,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주요 사업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화필리조선소는 관계기업, 한화쉬핑은 공동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제재 대상 5곳을 모두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완전자회사로 볼 수는 없다.
이번 조치로 중국 협력업체와의 거래 제한이 재개될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졌다. 중국산 기자재 조달과 사업 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험을 줄였다는 점에서 한화오션의 미국 사업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대상 법인들을 제재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고 집행 중단 기간만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제재를 추가 연장할지는 미·중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의 실제 거래 규모나 비용 절감 효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당장의 거래제한 위험을 낮췄지만 장기적인 규제 불확실성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다.
토요경제 / 조민규 기자 jo14279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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