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오늘부터는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받기 시작했다"며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관세전쟁 시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P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가 없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미국은 비관세장벽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밝힌 것처럼,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무역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 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미국 해방의 날이 아니라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채널 들을 모두 가동해서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최혜국 대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도 한다"며 "동시에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들과의 공동 대응 등 다자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대행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제1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통상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번 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협상을 빨리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은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통상과 외교도 흔들었다"면서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등 2조 8000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대출한도가 꽉 차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도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 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여야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경제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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