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이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시세조작 및 거래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지시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허위매물, 카카오톡·유튜브 등을 통한 시세 조작 시도 등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李대통령은 14일 오전 경제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투명성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허위 정보나 조작된 시세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일부 중개업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단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거나, 매물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 행위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허위 매물 등록, 가격 담합, 시세 조작 게시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위축 우려와 전세 대란 전망이 겹치면서 매도·매수 심리가 동시에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시장 교란행위의 엄단”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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