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물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에서 외국계 IB(불법 공매도 적발을) 발표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윤창현 의원이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묻자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외국계 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금감원장은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 금감원장은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내부 통제 실패 건이 될지, 불법 내지는 은폐 이런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답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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