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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막는다…해체공사 감리 배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해체공사 착공신고 의무화, 위험수준에 따라 공사 상주감리 배치해야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건물 해체 현장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건물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허영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