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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이 OECD회원국과 중국의 리쇼어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 부두. <사진=연합뉴스제공> |
미국을 필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이 서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할 경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무려 4%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미-중간의 기술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축산업이 흔들리며 1%대의 저 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22일 IMF(국제통화기금)는 중국과 OECD회원국 간에 상호 무역장벽을 높이는 디스크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감소율이 중국(6.8%)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MF는 중국과 OECD가 동맹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 환경을 가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프렌드쇼어링 상황에서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와 공급망 변동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GDP가 7%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이해 당사자인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중국과의 관련도가 그 어느 국가보다 높은 만큼 다른 경제권보다는 피해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일본, 유럽은 GDP 감소율이 2% 이하였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은 아예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같은 가정하에서 세계 경제의 GDP 감소율이 1.8% 수준이고, 중국과 OECD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 감소율은 0.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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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드쇼어링, 리쇼어링 시나리오 시 주요국 GDP 감소 추이. <자료=IMF제공> |
특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국의 피해는 더 큰 것나타났다. 중국과 OPCD 회원국이 동맹·우방국끼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 쇼어링’과 달리 모든 국가를 상대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이는 '리쇼어링'(본국 회귀) 상태에선 한국의 GDP 감소율이 오히려 중국보다 클 것으로 전망됐다.
리쇼어링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GDP는 6.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 무역장벽 강화를 통해 OPEC회원국의 대외 구매 의존도가 3%포인트(p)씩 낮아지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다.
이 경우 중국 및 OECD와 관련성이 높고 무역 비중이 높은 개방경제형 국가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한국의 GDP 감소율이 10%로 조사 대상 국가중 가장 컸다.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제외) GDP도 9.1% 쪼그라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미국의 GDP 하락률은 4%를 밑돌았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교역 및 공급망 의존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데다가 북미, 중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내수 기반이 상대저으로 취약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25%를 넘나든다.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는 더욱 중국의존도가 크다. 핵심소재 등 주요 원부자재의 상당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한다.
IMF는 “미-중을 넘어 OECD 대 중국의 디리스킹의 여파는 중국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3국이 수동적으로 프렌드쇼어링 전략으로 혜택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들을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간의 두 고래간의 패권 전쟁이 OECD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돼 새우등 터지는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공급망을 재편에 철저히 대응하고, 제3시장 개척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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