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당국에서 지시한 보험약관 단순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업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주전문가 등과 함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용어(법률적·의학적)를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 지 논의하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열린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해하기 어려 보험약관을 소비자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 단어나, 어휘 하나하나에 따른 이슈나 분쟁의 요지가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약관해석’ 고민을 해결해나갈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생명보험업계 5대 중점 이슈를 설명하고, 앞으로 업무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보험업 특성 반영한 예금보험료 현실화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생명보험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해 작년 납부액이 총 7721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2022년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기준(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들의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예보료 개선 체계를 위해 과거 금융위기 이후 예방적 금융감독 기능 및 거전성 규제강화를 했던 설례, 해외의 경우 부과기준을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분배되는 점 등을 참고삼아 추가로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생보협회장은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행 예보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 예보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4대보험 적용시 보험료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당국과, 정부 등이 관련 법안 마련에 협의 도출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노력에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부에서 추진 중이며, 국회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오는 2022년 도입되는 IFRS17과 K-ICS 도입 연착륙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 관련 논의와 유럽 등 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헬스케어 등 신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보험산업의 혁신지원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투자를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보험금 지급의 적정선에 대한 당면 과제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에 대해 보험사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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