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 중 서민·중소기업 금융접근성 확대 관련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이에 서민금융확대를 위해서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적극 유도하고 영세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해 신용평가체계도·단계별 경영컨설팅을 발굴 지원한다.

서민금융평가확대에서 대해선 저신용자 공급실적 가중치를 5%에서 10%까지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노하우 등을 반영해 소매형 SOHO대출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사업단계별 경영컨설팅 및 협력모델 발굴 계획에 대해선 금융회사와 컨설팅기관이 참여하는 자영업자 경영컨설팅과 관련해 컨설팅 기관을 확대하고 업계 협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담보보증이 어려운 신생 기업에게는 신용만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별보증 상시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신협의 지역특산품(한지 등) 판매 지원 등 지역밀착형 비즈니스모델 개발도 유도한다.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관계금융의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신생 및 저신용 기업에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 금감원 내 모험자본 육성지원 센터를 신설해 자본시장의 중개 기능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모험자본 공급실적 또한 반영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등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도 도모한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정보화에 뒤처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도 앞장선다. 이에 구체적으로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유병력자 전용보험의 보장내용 다각화 등 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또 중증장애인의 후견업무 수행시 비대면 금융거래 및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운영실태 점검 및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보험금을 안 주거나 깎았던 불공정 관행을 전면 손본다. 그간 보험사가 지정한 전문의의 자문절차를 거치고 그 의견에 따라 손해사정에 나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료 지급을 해왔다.

하지만 암보험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커지면서 보험사에 유리한 의학소견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험사가 불공정한 손해사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을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의 신용등급 산정이 정확히 이뤄지도록 금융회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인프라가 구축된다.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과 보험권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가계신용대출 원가구조나 금리운영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금융협회의 민원분쟁 자율조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1~5단계로 된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종합등급을 산정하고, 그 결과도 공개한다. 금융업권 상품별 민원을 공개하는 주기도 단축한다. 공개 민원 사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올해 2월 발표한대로 보험·펀드 상품에 대한 실질수익률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운용보고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금융상품 비교공시 체계도 손쉽게 개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예·적금과 대출 등에 대한 상품공시만 됐지만, 앞으로는 신탁과 연금저축으로 금융상품 핵심정보 제공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계좌조회 일괄조회시스템은 증권사를 추가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평가를 개선하고,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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