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퇴직·개인연금, 평균 수익률이 2%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39년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는 돈은 원금 정도 찾아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퇴직연금률이 낮은 걸까요?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사적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이 높다. 그런데 보통 30년 일하고 받는 내 돈이 퇴직전 소득에 비해 16% 수준에도 못미쳐 기여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사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폴트 방식을 통해 개인 노후자금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디폴트옵션이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정한 액수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적연금 운용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허용과 디폴트옵션 방식을 통해 노후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적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사적연금 수익률 부진의 원인 등을 분석해 개인연금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송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수익률 부진 원인은 ‘자산배분’에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지배구조다. 이로 인해 실제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 차이는 실현수익률의 90%이상은 전략적 자산배분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72조 1000억원으로 불어났지만 운용 수익률은 연 1.9%에 그쳤다. 웬만한 예·적금 상품의 이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후 대비 소득의 또 다른 축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2017년 연간 7.3%)과 비교하면 4분의1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2011∼2017년 연평균 수익률은 5.1%였던 데 비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3.1%, 개인연금 수익률은 3.3%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송 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수익률 격차가 이어질 경우 개인연금의 기회손실 규모는 원금의 40%인 52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연금 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수탁자이사회 통한 독립적·전문적 기금운용정책) ▲DC형 기금형 퇴직연금의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IRP(개인별 운용)에 대한 CDC기금형(투자신탁 Master fund)가입 방식 등을 제언했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시 수탁자 책임의 명확화를, 디폴트옵션 방식을 이용할 시 가입자의 교육과 자산배분의 제한성을 고려해 수익률 떨어질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 등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분과 분과장은 “기금운용을 할 경우 사고도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수탁자의 책임논의’등도 정부가 의무화 하는 방안을 설립해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경희 상명대 교수, 김세중 한국연금학회 개인연금분과장, 이수석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 곽희경 고용노동부 과장 등이 참여해 ▲장기수익률 제고 위한 사적연금 운용체계 개선 방안 ▲제도적 보완장치 및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대한 규제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적연금의 수익률 부진 원인과 대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온 바 있다. 다만,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한 뒤 부실이나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대비 책임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과제로 제시돼 왔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7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행태경제학적 연구 결과’에서 ‘디폴트 옵션’이 사용자의 불합리한 선택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으로 적극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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