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은 빠르면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까지 낮추기 위한 방안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가계부채율이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 등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가계대출은 14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동기(16조원) 대비 증가폭이 1조5000억원(9%)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4분기 입주물량이 증가(전년동기 대비 10.7%)하면서 2017년 4분기보다 1조3000억원 소폭 확대됐으나, 기타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시행 등으로 인해 2조8000억원이나 축소됐다.

지난해 한해 전체로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5.9%(7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축소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율(증가액)은 2015년 11.5%(109조6000억원), 2016년 11.6%(123조2000억원), 2017년 7.6%(90조5000억원)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된 이유로는 지난해 1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0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등 정부 및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이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은행권 DSR 관리지표가 가계부채 관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풀이했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면서 DSR이 높은 대출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실제로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 작년 11~12월의 경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7조9000억원)의 평균 DSR은 47%로 시범운영 기간인 작년 6월(72%)보다 크게 개선됐다.

금융위는 DSR 개선 현황에 대해 “시행초기 규제준수 부담감으로 대출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향후 적응과정에서 다소 느슨해 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에도 주택시장 안정세 지속과 DSR 제도 안착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 약 39만호의 대규모 입주물량이 유지되면서 전세대출·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금리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될 경우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질 한계·취약차주 지원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금융위는 2021년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에 수렴하도록 총량 관리를 하는 동시에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 질적 구조 개선·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등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DP는 크게 명목GDP와 실질GDP로 구분한다. 명목GDP는 시장 제품 가격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에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저축은행에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 예대율 규제 개선 등 기존에 발표했던 가계부채 대책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25일 금감원·금융협회·주요 금융사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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