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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사진=연합뉴스 제공> |
올해 1분기 국가재정의 적자규모가 54조원까지 늘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적자액(약 58조)에 육박하는 규모로 나라살림에 빨간등이 켜졌단 신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5조원이 감소해 145조4천억원이며,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87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1천억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가 6조8천억원 감소한 것도 이에 기인한다.
세외수입은 7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50조9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줄였다.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천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총지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결과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인 사보기금수지 흑자 12조6천억원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천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단 1분기만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에 육박할 만큼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의미다.
4월과 5월 역시 법인세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는 나라살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3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53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4천억원 감소했다.
3월 중 국고채 상환액(24조8천억원)이 발행액(17조8천억원)을 초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20조2천억원 늘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8% 수준이다.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플러스(+1조9천억원)를 기록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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