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정책효과는 2010년 가능할 듯

11.15 정책효과는 2010년 가능할 듯: 송현섭 / 기사승인 : 2006-11-20 00:00:00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08년 부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지만 본격적인 주택분양은 2010년 부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효과는 당초 정부가 밝힌 2008년보다 최소한 2년 늦게 나타날 전망이다.

2010년부터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가점항목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송파 등 인기지역에서 유주택자나 고소득자의 신도시 입성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돼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공택지도 업체 선정시 후분양제를 신청하는 업체에 우선권이 부여돼 공공택지내 민간 분양주택도 사실상 모두 후분양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의 대부분이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공정률 40%를 맞추는데 1-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은 사업승인 2년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는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할 예정이어서 송파, 인천 검단, 파주 3단계, 평택 등 신도시 분양일정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통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내년 15만5천가구, 2008년 22만9천가구, 2009년 20만1천가구, 2010년 20만6천가구 등 2010년까지 매년 19만8천가구씩 모두 79만1천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택공급로드맵도 분양시점이 아닌 사업승인 시점이어서 분양까지는 추가로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 향후 신도시 주택분양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최대 3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따라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주택공급물량을 늘리고 택지사업단계를 줄여 공급시기를 6개월-1년 앞당기기로 했지만 주택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집마련' 시기와 이에따른 공급확대 효과는 2010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신도시 공급 효과는 분양시점부터 나타나 입주할때 정점을 이룬다"며 "후분양제 적용으로 분양시기가 늦춰진다면 11.15대책의 효과는 반감돼 이에대한 추가 대책을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