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여부도 문제지만 대지조성 등으로 투입된 기금의 이자비용도 총 1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LH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2003년 이후 사업승인 뒤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총 390개 지구, 23만 2766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착공 기간이 3~5년인 아파트는 137개 지구/8만 1573가구, 5~7년이 194지구/10만 7439가구뿐만 아니라 7~10년에 해당하는 아파트도 59개 지구/4만 3754가구다.
LH는 미착공 물량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도 만만찮다. 국민주택기금이 3년 이상 미착공 주택 건설 사업(대지조성 및 보상비 등)에 총 9조 8128억 원을 지원했고 LH는 분양·임대 지연으로 기금 이자 총액이 1조 1848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의 기금 이자로 1조원 넘게 지급하고 있어 공사 측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무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꼴이다. 조속한 시일 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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