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양’에서 ‘흐름’으로 전환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은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확장·전환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의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식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를 열고 가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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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모습/사진=연합뉴스 |
앞서 금융위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조성하고 민간·정책금융을 포함해 총 124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를 넘어 그 흐름”이라며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그 결과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성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 구조를 개혁하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발심 회의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을 처음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연구원은 생산성이 높음에도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중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와 함께 모험자본 투자·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과거 레버리지와 과세 제도의 결합으로 부동산 편중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하며 국내 자본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 설계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과 연구 결과를 종합해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금융 구조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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