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우선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서울 잔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4분기 최종 이전 대상을 다시 결정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의 세종행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했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던 금융위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전날까지도 세종 이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이 세종시에서 이전 후보 건물을 둘러봤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발표만으로 금융위의 서울 잔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에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먼저 이전 계획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서울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금융위의 세종 이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융위의 거취는 다른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와도 맞물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예금보험공사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각 노조는 내부 설문조사와 정책토론회,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는 단독 또는 공동파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정부의 후속 발표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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