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분쟁조정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편의점 4사가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점포 수 확대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 중인 편의점 업계의 가맹점 관리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2021년 490건에서 지난해 69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483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사건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71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66건,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편의점 업계의 분쟁조정 신청이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BGF리테일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GS리테일 44건, 이마트24 33건, 코리아세븐 27건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BGF리테일 72건, 코리아세븐 65건, GS리테일 56건, 이마트24 46건 등 편의점 운영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4년에는 코리아세븐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24 62건, BGF리테일 55건, GS리테일 38건이었다.

편의점 업계는 최근 양적 출점 경쟁에서 점포당 매출과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CU와 GS25는 기존점 경쟁력과 차별화 상품을 강화하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저효율 점포를 줄이는 등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편의점 4사의 전체 점포 수는 5만3266개로 전년보다 1586개 감소했다. 연간 기준 점포 수가 줄어든 것은 국내 편의점 산업 도입 이후 처음이다. 단순 출점보다 기존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본사 실적에도 중요해진 셈이다.

반면 가맹 갈등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늘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2일에서 2022년 41일, 2023년 44일, 2024년 45일, 지난해 54일로 늘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62일까지 길어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일, 47.6% 증가했다.

조정이 실제 성립되는 비중도 높지 않았다. 올해 7월까지 처리된 421건 가운데 조정 성립은 147건이었다. 불성립은 65건, 신청 취하·각하 등을 포함한 종결은 209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처리된 595건 가운데 247건이 조정 성립으로 끝났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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