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말 ‘금리전쟁’ 다시 경고한 금감원…대기업 쏠림 막는다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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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자금 연말 만기 집중…특정 고객 고금리·특별이익 제공 집중 점검
대기업 고수익상품 가입률 90%대·영세기업 10% 미만 사례도
▲ 금감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연말 퇴직연금 자금 유치 경쟁을 앞두고 특정 고객에게만 높은 금리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금융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변칙적인 고금리 제공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이익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연말 영업을 별도로 경고한 배경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자금 구조가 있다. DB형은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연말에 부담금 납입과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집중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 경쟁을 벌일 유인이 커진다. 2025년 말 기준 DB형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45.7%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91.9%가 원리금보장형에 투자돼 있다.

과당 경쟁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다른 금융회사의 공시금리를 확인한 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이른바 '커닝공시'와 수수료를 이용해 일부 대기업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영업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원리금보장상품의 사전 공시와 변칙적인 수수료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상품 접근 격차도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일부 사업자가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주요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들 기업의 가입률은 90%대를 기록했지만 영세기업은 10%를 밑돌았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3월에도 한 퇴직연금사업자의 DB형 운용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고객의 평균 수익률이 약 3.8%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2.8%보다 1%포인트 높았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고금리 상품을 주요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혜택 경쟁도 관리 대상이다. 현재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순입금 고객에게 1만~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혜택이 가입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하는 수준인지 점검할 방침이다.

공시 신뢰도도 함께 손본다. 최근 5년 동안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표시하거나 적립금을 1조8000억원 과대 입력하는 등 모두 302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규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통합연금포털의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검증체계와 공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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