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이형일 부총리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지금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와 여권 일각에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부족해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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