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한국은행이 집값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내 금리 인상 의지가 워낙 강해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10월엔 인상안이 단행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 방침 타깃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다.
현재의 지나친 저금리 기조는 지난해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것에 따른 비상 처방이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른바 ‘영끌’ 같은 무리한 대출로 투자수요가 몰렸으며 이는 가계부채의 폭증과 자산시장의 버블을 가져왔다.
이 총재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줄지 않는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를 경계했다.
그는 “저금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정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며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765조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웬만한 인상 폭으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상황에서 시장 전망치인 0.25~0.50%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수요자 체감 면에서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금리 인상 폭을 0.75%포인트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0.5%포인트 인상도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 업계의 반응 또한 미온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당장 금리를 인상해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론상으로는 떨어지는 게 맞지만 문제는 주택 공급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장 입주할 집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올려도 수요는 유지될 것”이라며 “최근 상황을 봤을 때 집값 안정은 꼭 필요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 안정화를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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