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결제 이용시 예외 발생 등 각종 민원 발생 예상돼 부담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는 소비자의 사용처별 적립과 결제에 따른 예외 경우 발생과 관련한 민원 증가 불똥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가 밝힌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카드사들은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함께 실행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첫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정부는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해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초과한 증가액의 10%를 캐시백 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지원 차원이 크다. 따라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쓰거나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를 사는 데 쓴 돈은 증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발표된 직후 업계 안팎에서는 월 1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평소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 마트 대신 골목상권에서 돈을 쓰라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여기서 카드사들은 명확하게 캐시백 사용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소비자들이 결제하고, 취소하는 등의 과정 중 일어나는 예외 경우에서 생기는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사용처 때문에 민원발생이 됐고, 이번 캐시백 같은 경우도 첫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면서 “예를 들면, 전분기 대비 전월 실적 산정 조건 등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아직 사용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캐시백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소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어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왜 캐시백이 안되냐는 등 각종 불만과 민원이 카드사에게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 특히 우려하고 있는 전월 실적에 대한 부분이다.
가령, A가 월 카드결제금액을 100만원 썼다면, 200만원을 초과해 캐시백 10%인 20만원을 받게 되는데, 월말에 썼던 금액 중 다음 달 첫 일에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 전월 실적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하는 점이 애매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통상 카드사의 전산결제 시스템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을 집계하고 카드 포인트 환급 요건에 맞을 경우 자동으로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캐시백 제도는 월단위로, 그것도 모든 카드사의 사용실적을 종합해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전월실적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됐었는데 이번 캐시백 형태 재난지원금 지급은 앞서 재난지원금보다 더 번거로울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영업수익은 973억 원이었는데, 이자비용 및 판매·관리비(포인트 지급·청구할인 등 관련), 서버 업그레이드 등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 등에 사용된 영업비용은 1053억 원에 달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이용자의 모든 카드대금을 월별 실적으로 모아서 지급해야 하기에 이월이 돼서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결산시스템을 확장하는 부분과 관련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같은 정부에서 이러한 결제 이용에 따른 예외 발생에 대한 대비나 대응책 관련 매뉴얼이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최근 대행업체를 선정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각각의 소비자들이 주거래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지정 시, 해당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 내역까지 조회해 캐시백 규모를 산출해 알려줄 수 있게 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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