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지정으로 세제혜택 확대···전문인력 연간 1100명 이상 양성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8일 배터리 총력전에 돌입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향후 10년이 이차전지 시장에서 위상을 결정짓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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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R&D 지원 강화, 소부장 경쟁력 제고, 수요시장 창출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소형 배터리 10년째 1위, 중대형 배터리도 경쟁국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한 투자로 생산능력을 확대, 수출도 5년 연속 늘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은 이제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은 제조기반 구축, 배터리 기술 및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전지3사와 소·부·장 기업들이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도 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이차전지 R&D 허브와 선도 제조기지, 핵심 소부장 공급기지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첫 번째 전략으로 미래 초격차 1등 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리튬이온배터리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조기 상용화 목표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민관 역량을 결집,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한다.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부장기술을 확보하고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소재 개발, 지능형 배터리 개발 예타 추진, 친환경·스마트 공정 혁신 등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전지의 고성능·고안전·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세제·금융·인프라·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을 확대한다.
8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배터리 3사·정부 등 출연),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개정 유턴법(지난달 23일 시행) 상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전문인력도 연간 1100명 이상 양성한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관리 효율화, 이차전지 사양표시 확대, 통계체계 정비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세 번째는 사용후 배터리, 배터리 대여·교체 서비스,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 산업군을 발굴·육성한다.
회수체계 마련, 수거센터·산업화 센터 등 조성, ESS 등 사용후 이차전지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친 산업을 키우고 드론·선박·기계·공공ESS 등 신규 적용 가능한 민간·공공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K-배터리 연대와 협력 협약식’을 열고 국내 배터리 산업 주요 주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배터리 기술개발, 전지3사 출자와 산업부 정책자금으로 조성하는 ▲이차전지 R&D혁신펀드 신설,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용후 배터리 활용 협의체 구성 등 3건의 MOU가 동시에 진행됐다.
정부와 산·학·연 13개 기관이 차세대 전지분야 기술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기술 상용화 협력, 산학연 기반구축 등을 위해 협력, 미래 이차전지 시장에서 초격차 1등 기술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R&D 혁신펀드 조성 협약을 통해서는 기술혁신 전문펀드 300억원을 활용, 전지3사 200억원, 민간투자 300억원을 더해 총 8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이차전지 중소·중견 기업의 R&D 지원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금융기관?대기업이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연대와 협력을 통해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주요 기관·기업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에 협력한다.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처리 및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 이라면서 ”전동화, 무선화, 친환경화 등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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