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팔수록 적자..손해율로 인한 고민” 울상 지속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의 할인 여부를 놓고 보험사들이 손해율 때문에 판매를 안하려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험사 중심으로 기존 3세대 실손보험에 적용되던 할인을 4세대에선 없애려고 하자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기존 상품 보다 자기부담금이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금 청구가 없을 경우엔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월 출시 예정인 새 실손보험에 기존 ‘3세대’ 신(新)실손보험과 동일한 보험료 할인율을 유지하라고 보험업계에 최근 요청했다.
내달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결정한 보험사는 총 15곳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2017년 4월 3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결정했던 보험사(24곳) 숫자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이달 말까지만 판매하는 신실손보험 보험료는 지난해 일부 경영난을 겪는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8∼9%대 할인이 적용됐다.
당시 할인은 일회성 조처로 시행됐지만 올해 신실손보험 보험료가 동결되면서 할인이 연장된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막대한 적자를 낸 1세대 구(舊)실손보험 보험을 20% 이상 올리는 대신 신실손보험 할인을 연장하는 선에서 당시 타협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계는 이달 말 3세대 실손 판매 종료 후 새 상품에 대해서는 한시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유는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2003년 공적 건강보험을 보조하는 형태로 처음 도입되며 획기적인 상품으로 불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이 커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손해가 극심해졌다.
기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당국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보험료 10% 인하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보험사들이 팔수록 적자라는 이유 아래 기존 3세대 실손보험할인특약을 시도하자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계에 4세대 실손에 대해서도 한시 할인을 계속 적용하라고 요청,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소비자는 비급여 이용량에 제한을 받게 되고 본인 부담률도 높아지는데 보험료를 그대로 부담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할인을 없애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할증은 다음달 신규 계약자부터, 3년 후에나 적용된다”며 “현재의 심각한 손해율 개선에는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손익’은 2조5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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