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장위·신월·상계 등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지역의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2만 호가 공급할 전망이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 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하고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02, 서대문 홍은1, 서대문 충정로1, 서대문 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 성북구 장위8, 성북구 장위9, 영등포 신길1 등이다.

해당 지역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로 총 면적은 90만4269㎡, 자치구 토지 등 소유자수는 1만109명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체된 재개발과정에 참여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지원을 제공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5%, 일반분양 25%와 같은 비중을 잡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공재개발 지역 선정을 위해 자치구 제출 자료를 토대로 예상 개략 계획을 작성,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 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는 자치구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후보지를 결정했다.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끝나면 LH와 SH는 오는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정비계획 주요내용, 예상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을 설명해 공공시행자 지정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도림 26-21, 신길 16, 신길 밤동산, 번동 148, 용두 3, 대흥 5, 아현 1, 하왕십리)은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는 자치구는 재검토 후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고덕 2-1, 고덕 2-2, 한남 1, 성북 4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선정 다음날인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 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지정 1년 전까지 예정 구역 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거래는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주택 건축본부 김성보 본부장은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수상 실장은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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