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이 국토교통부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관련 ‘택지개발지구’ 전면 해제 등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금소원은 22일 “국토교통부 전체 직원의 모든 조사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과거 직원들이 저지른 불법 청약과 전매 등 비리 처벌, 징계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LH사태를 일부 직원의 일탈 행태가 근본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청와대, 국회, LH에 대한 무한한 방치가 빚은 무능의 결과가 빚은 일이라고 봤다. 이에 “3기 신도시 취소 후, 법과 규정을 개정하고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이와 함께 정책 방향 ▲택지개발지구 전면해제 및 지자체 일임 ▲LH사태의 원인과 잘못된 정책 확인 후 대책 제시 ▲국토교통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제시했다.

특히 법 규정을 개정해 지정 5년 내 구입자, 10년 내 구입자, 20년 내 구입자 등을 분류해 차등 보상기준을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작 여부를 적용한 적용률, 나무 등 평가 물의 조성시기별 산정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평가해 투기 행위에 대한 정교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비리를 밝혀내는 데 적극적 자세와 결과를 보여주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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