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의심거래 3일 내 신고해야

김효조 / 기사승인 : 2021-03-22 1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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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영업일 내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심거래보고의 보고 시기를 '지체없이'로만 규정돼 있어 보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시점을 정했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이전 때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받을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정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금융위는 "개정 특금법?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날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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