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도면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9월 국토부는 검암역세권을 인천지역 공공택지로 선정했다. 당시 국토부가 선정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도면에 ‘계양테크노밸리 2388천㎡’ 예정”이라고 표기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다.

실제로 같은 해 12월 19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3기 신도시 가능성이 미리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투기를 국토부가 부채질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용역사의 실수’라고 해명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현재 계양테크노밸리 토지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개발 과정에서 용역사 측이 내부 정부를 유출하거나 사전이용할 수 있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역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개발사업을 초기에 설계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사업에 용역회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 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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