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18일) 열린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분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25일에도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제재심 대상으로,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부당권유가 있었는 지가 쟁점이다.
제재안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가 각각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최고경영자 중징계가 가능한지가 핵심 사안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피해자 구제 노력을 통해 손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한편, 현재로서 제재심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열린 1차 제재심 당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심의는 진행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제재 수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녁 늦게 통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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