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불능으로 이미지 추락한 LH가 환골탈태할 혁신방안 마련할 것”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의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의심자가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의 토지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LH·국토부 직원 1만4000명으로부터 정보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투기 의심자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당사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조사에 착수할 계획도 밝혔다. 고양 행신,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용을 모두 특별조사본부에 이첩 수사할 방침이다.
또 2차 조사는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공직자·공기업 직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투기이익을 환수 등 투기 재발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나 3기 신도시 취소여론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정 총리는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불법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라며 “당초 계획한 공공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퇴론과 LH 직원의 직장인커뮤니티 발언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투기 의심 사례20건 중 11건은 변 장관의 LH 재임 중에게 발생했다”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회복 불능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LH가 본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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