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보험사와 영업조직을 분리하는 제판분리가 가속화 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제판분리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지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법인보험대리점(GA)dl 전담하는 '제판 분리'가 이루어지면 보험사는 영업조직과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며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도 직접 맺을 필요가 없어져, 자회사를 활용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보험업계에서 원수 보험사의 자회사 형 GA 관련 정규직 노조와 잡음이 끊이지 않아서다.

한화생명 노조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경고 파업을 했다. 임단협 교섭 안에서 고용안정 관련 사측과 이견이 발생한 데다 한화생명이 자회사 형 GA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맞물려서다.

또 삼성화재 노조는 사측이 GA 가입설계지원 전담업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에 특수고용 전환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KB손해보험 노조는 사측이 GA 프런티어 지점장 제도로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제판 분리’는 개발하는 본사와 영업을 중점으로 하는 설계사 조직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곳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시장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사들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판 분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제판 분리를 공식화한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등이다. 현대해상도 GA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의 고용안정 담보 없이 제판 분리가 추진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설계사 지부는 “최근 지부로 접수되는 대부분의 피해가 GA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GA에서는 관리자 갑질,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계사 고용보험 도입으로 보험사나 GA는 고용보험으로만 연간 893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적용하면 그 비용은 1707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보험사와 GA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료 부담을 전가하거나 해촉 강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GA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보험설계사에 고용·산재보험 적용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 시행도 자회사 형 GA 설립 등 제판 분리를 촉진하는 일부 요인”이라며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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