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와 국내 통신3사가 내년 종료될 예정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기준 공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날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10년 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통신 3사는 이번 청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 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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