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12일 이통3사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 규정 방식 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서 이통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 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낸 바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연구반 회의를 마치고 오는 17일 이통3사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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