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취재원, 지인, 너나 할 것 없이 최근에 만나는 이들은 모두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심심치 않게 들렸지만, 올해는 심각하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옮겨보자면 필자의 지인 A씨는 가족 중병으로, 집을 팔아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했다.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함부로 집을 매매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지인 B씨는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 집을 구매하려고 했다. 평생 집 한 채 본인 명의로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정년 후 전세나 월세로 전전하고 싶지 않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런데 모아둔 돈에 대출금을 보태려고 하니 급여가 적어 대출이 어렵다고 했다. 신용등급 1등급에 공과금 한번 밀려본 적 없는 B 씨는 인생 첫 대출에서 저축은행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직접적인 부동산 규제에 영향을 받았고 B 씨는 금융권 ‘영끌’, ‘빚투’ 막기를 위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벼룩을 잡아보겠다고 시작한 부동산 대책은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있다. 집값은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는 데다 전세를 구하기까지 어려운 ‘전세난’까지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최근 24번째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쉴 줄을 모른다.

언제 내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지 모르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이든, 집을 사려는 사람이든,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이든 모두 나라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목적을 갖고 정책을 진행하는데 무엇을 문제 삼는 것이나 하는 이들도 있겠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 외곽이든 지방에서 5000만원도 되지 않는 집을 한채 사려는 사람이든, 그야말로 ‘서민’의 생활까지 정부가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운영하는 가게를 닫아야 하는 상황이 매일 나라 이곳, 저곳에서 반복되는데 그래도 집값을 잡아야 하고 전세도 안정화해야 한다.

집 안에 누가 살고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고 그 돈을 빌리는 과정이 어떤지, 빌리는 금액은 어디까지인지, 집을 통해 얻는 불로소득이 얼마인지는 개의치 않을 모양이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지속하면서 그 목적은 잊혀 간다. 집과 집 값만 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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