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전자증권제 참여율 8%에 그쳐"

김자혜 / 기사승인 : 2020-10-20 1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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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이용 주식발행회사 2588개사...실물 주권 35%가 감소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비상장회사의 전자 증권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참여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회사의 전자 증권 제도 참여 비율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비상장회사 참여 비율이 4.0%인 것을 고려하면, 참여 비율은 1년 동안 4.4%포인트 증가했다.


전자 증권 제도는 실물 주권 발행 대신 전자 주권을 발행하는 제도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자 증권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 절차(IPO) 일정에서 실물 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들었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주주총회 및 주식 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 명세의 통지일까지 1~4일가량을 단축했다.


한편 기회비용으로 산출하면 1년간 50억가량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자 증권 제도 도입 1년 동안 실물 주권 발행 비용은 연간 약 130억 원이 줄었다. 실기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70억 원 가량을 절약했다.


현재 전자 증권 제도 이용 주식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로, 미반납 상장 주식(실물 주권)은 6억5000만 주에서 4억 2000만 주로 35%가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 증권 제도는 증권의 발행에 관한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시간 및 자원의 절약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증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소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위조 및 분실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져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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